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할 때의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할 때 제한이 있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① 숫자 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거나, 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신거부대조를 위한 CSV파일은 어떻게 만드나요?

엑셀에서 자료 작성 후 “다른 이름으로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형식을 CSV로 선택하여 저장하면 CSV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고 등록 시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증빙자료가 없을 시에는 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신고는 법적 처리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없을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사실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신고시에는 반드시 증빙자료를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신고관리란 무엇인가요?

신고관리는 소비자가 자사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신고를 하였을 경우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관계기관에서 사실조사 과정을 통해 사업체에 사실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경우 그에 대한 답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해명관리란 무엇인가요?

사업체에 대한 해명요청을 처리하는 화면입니다.

사업체에 해명요청이 등록되었을 경우 '해명관리' 메뉴에서 소비자가 등록한 해명요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거부 대조 이력이란 무엇인가요?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업체는 30일에 1회 이상 대조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는 부분이 수신거부대조이력입니다.

수신거부 대조 이력 메뉴에서는 대조를 한 시기와 대조요청 건수(사업자가 업로드 한 데이터 건수), 대조반환건수(대조 후 다운로드 된 건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조 파일 형식은 꼭 맞춰야 하나요?

네, 대조파일은 항상 엑셀파일이어야 하며, 지정된 형식에 맞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올바른 데이터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에 따른 불이익이나 시스템상의 오류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담당 지자체를 통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사용이 가능하며 약 1주일이 소요됩니다.

수신거부 내역을 수정한 경우 다시 수신거부를 할 수 있나요?

네, 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거부 조회 및 수정 메뉴를 이용하여 해당 내용에 대하여 수신거부상태로 수정하시면 됩니다.